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사무관 승진시험 폐지 이후 사무관 승진제도 개선을 위하여 평정자의 역할 강화, 평정항목 및 평정요소의 개선, 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제도 도입 등 근무성적평정의 실질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평정자의 역할 강화

확인자의 종합평정점 부여 권한은 폐지하되 확인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평정자는 업무유관자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정하도록 함(제9조의3)

나.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실질화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작성권한을 위원회에 이관하고, 사무국을 둔 지원에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9조의4제1항 및 제3항)

다. 평정항목 및 평정요소의 개선

평정항목 및 구성비율을 근무실적 4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30퍼센트, 직무수행태도 30퍼센트로 변경함(별표 3의1)

라. 평정등급 및 평정점 부여 방법의 개선

평정등급 및 비율은 가 20퍼센트, 나 30퍼센트, 다 30퍼센트, 라 10퍼센트, 마 10퍼센트의 5단계로 하고, 최저등급인 ‘마’ 등급은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동일 평정등급 내 평정점은 1.0 편차로 세분화함(제10조 및 별표 5)

마. 평정결과의 공개와 평정이의 제도의 도입

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제도를 도입하여 평정자가 확인자와 협의하여 부여한 순위와 평정점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시 평정자종합의견을 공개하도록 하며,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확인자에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불복신청은 위원회에 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함(제14조)

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의 개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훈련성적평정은 폐지하고 평정점 반영비율을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40퍼센트로 함(제2조 및 제24조, 제27조, 별표 1, 별표 8)

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기간의 확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이 되도록 개선함(제15조제1항 및 제2항)

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법원조직법」제71조의2가 신설되어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둠에 따라 윤리감사관실 등 대법원 소속 직원에 대한 목표달성도 및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평정자) 등을 규정함(별표 2의1 및 별표 2의2)

4.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988호                              2021. 5. 27. 공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을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45점, 경력평정점 40점, 훈련성적평정점 15점을 각각 최고점”을 “근무성적평정점 60점과 경력평정점 4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을 “경력평정”으로, “최근의 정기평정일을, 훈련성적평정은 명부조정일을 각 기준으로”를 “최근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일반직 5급 이하(「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 연구사 포함)”를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절차ㆍ방법 그 밖에”를 “절차와 방법,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평정자 및 확인자는”을 “평정자는”으로, “평정하여야 한다.”를 “평정하여 종합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

제9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평정하고,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종합평정의견을 기재한다.

⑤ 평정자는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3의2의 서식에 의한 평정자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확인자의 확인을 거쳐 근무성적평정결과와 평정자 순위명부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 미리 업무유관자 및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제9조의4제1항 중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를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고,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을 둔 지원에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사무국을 둔 지원에도 위원회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평정자가 부여한 종합평정점에 따라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되,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평정점 편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비중, 조직에 대한 기여도, 평정자가 부여한 평정점의 상대적인 차이 등을 감안하여 서열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제14조제6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 평정자에 속하는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제1항 중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평정단위별서열명부”로, “별표 4”를 “별표 5”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을 “다만 근무성적이 ‘마’에 해당”으로,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을 “이 경우 ‘마’의 비율은 ‘라’의 비율에 가산”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56점 이상 60점 이하) 2할

2. 나(51점 이상 55점 이하) 3할

3. 다(46점 이상 50점 이하) 3할

4. 라(41점 이상 45점 이하) 1할

5. 마(36점 이상 40점 이하) 1할

② 제1항의 평정점 간 간격은 1점으로 하며, 동일 평정등급 내에서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 제목 중 “평정의 비공개”를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대상공무원에게 평정자 순위명부의 순위와 종합평정점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확인자는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확인자는 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평정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자와 확인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하며, 평정대상공무원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공개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일반직 5급은 최근 4년, 일반직 6급·연구사는 최근 3년, 일반직 7·8·9급은 최근 2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일반직 5급은 최근 4년, 일반직 6급·연구사는 최근 3년 6월, 일반직 7·8급은 최근 2년 6월, 일반직 9급은 최근 2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일반직 6급·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8/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8/100) + (최근 3년 전 3년 6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14/100)

3. 일반직 7·8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 (최근 2년 전 2년 6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4. 일반직 9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제15조제3항 중 “29점”을 “41점”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경력 등 평정표의 양식”을 “경력평정표의 양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력평정과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을 “경력평정”으로, “경력ㆍ훈련성적표”를 “경력평정표”로 한다.

제27조는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의1, 별표 2의2, 별표 3의1, 별표 4, 별표 5,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 예외 및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여된 근무성적평정점에 15점을 가산한 후에 적용한다.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법원승진후보자명부
법원 년 월 일 현재
순위	조정						소속	성명	평정점내역			총점	가점사유
	순위	사유	순위	사유	순위	사유			근무성적	경력	가점
1. 각급 법원명 등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명을 기재한다. 2. 소속란은 현 소속청별로 기재한다(예: 본원, 지원, 등기소 등). 3.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2의1]

목표달성도 평가자(제6조제1항 관련)
구분 직급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3급 이상				법원행정처차장 각급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포함)	법원행정처장
4급 (3·4급 복수직 포함), 연구관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 연구관 제외)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실·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장(관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본원		소속 국장	법원장
		등기국	등기국장이 3급인 경우	소속국장	법원장
			등기국장이 4급인 경우	사무국장
		본원 소속 등기소		소속 국장	법원장
		지원		지원장	법원장
		지원 소속 등기소		지원장	법원장
( 피평가자와 1차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2차평가자가 1차 평가자를 겸하고, 사법보좌관에 대한 평가는 업무감독 법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한다.)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2의2]
평정자와 확인자
구 분 기 관 별				평 정 대 상 자	평 정 자	확 인 자
대 법 원 법 원 행 정 처				5급	소 속 실 ㆍ 국 장	차 장
				6급 이하	소 속 과 장	소 속 실 ㆍ 국 장
사 법 연 수 원 사 법 정 책 연 구 원 법 원 공 무 원 교 육 원 법 원 도 서 관				5급	사 무 국 장	원 장 ( 관 장 )
				6급 이하	소 속 과 장	사 무 국 장
고 등 법 원 특 허 법 원				5급	사 무 국 장	법 원 장
				6급 이하	소 속 과 장	사 무 국 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본 원			5급	소 속 국 장	법 원 장
				6급 이하	소 속 과 장	소 속 국 장
	지원	사 무 국 을 둔 지 원 소 속		5급	지 원 사 무 국 장	지 원 장
				6급 이하	소 속 과 장	지 원 사 무 국 장
		사무국을두지않은 지원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 원 사 무 과 장	지 원 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5급	지 원 장	법 원 장
				6급 이하	지 원 사 무 과 장	지 원 장
	시 ㆍ 군 법 원	본 원 소 속		5급	사 무 국 장	법 원 장
				6급 이하	총 무 과 장	사 무 국 장
		사 무 국 을 둔 지 원 소 속		5급	지 원 사 무 국 장	지 원 장
				6급 이하	지 원 총 무 과 장	지 원 사 무 국 장
		사무국을두지않은지원소속	사무과장이 4급인 경우	5급 이하	지 원 사 무 과 장	지 원 장
			사무과장이 5급인 경우	5급	지 원 장	법 원 장
				6급 이하	지 원 사 무 과 장	지 원 장
	등 기 국			5급	소 속 국 장	법 원 장
				6급 이하	소 속 과 장	소 속 국 장
	등기소	본 원 소 속		5급 (6급 이하 소장 포함)	사 무 국 장	법 원 장
				6급 이하 (소 장 제 외)	소 장	사 무 국 장
		사 무 국 을 둔 지 원 소 속		5급 (6급 이하 소장 포함)	지 원 사 무 국 장	지 원 장
				6급 이하 (소 장 제 외)	소 장	지 원 사 무 국 장
* 등기소 및 과에 속하여 있는 5급 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소속 등기소장 및 과장의 의견을 들어 평정한다. * 시ㆍ군법원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시ㆍ군법원 판사의 의견을 들어 평정한다. * 사법보좌관에 대한 평정은 업무감독 법관의 의견을 들어 평정한다. *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연구사의 평정자ㆍ확인자는 연구관은 5급의, 연구사는 6급 이하의 경우와 같다.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3의1]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 평정대상기간:           부터            까지

Ⅰ. 사전진단

1. 평정자 사전진단(필수사항)

※ 평정자는 반드시 평정자 사전진단을 작성한 후 근무성적평정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진단 결과는 비공개 사항으로 평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인사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므로 객관적이고, 진솔한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번 문항은‘매우 그렇다-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중에서 답함

연번	문 항	답 변
1	이 직원은 동료들과의 관계･협조성이 뛰어나서 우리부서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2	나는 우리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이 직원처럼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이 직원에게 난이도･책임도가 더욱 높은 업무를 맡길 수 있다.

* 위 문항(1~3) 중 ‘매우 그렇다, 아니다’ 답변의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

* 다음 문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서술

- 내가 이 직원에게 칭찬할 점은

- 향후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점은

* 평정자 사전진단 결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년        월         일

평정자   직위:           성명:                 (서명)

2. 확인자 사전진단(선택사항)
※ 확인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진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진단 결과는 평정에 반영되지 않으나 비공개 사항으로 인사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객관적이며 진솔한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문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서술

- 내가 이 직원에게 칭찬할 점은

- 향후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점은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II.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본인 기재 사항

※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업무량, 완성도, 적시성, 노력도, 업무개선도)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정대상 기간 중 근무실적에 관한 사항을 평정대상자 본인이 상세하게 기재

①「근무실적에 관한 사항」

※ 평정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업무적응능력, 업무추진능력,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정대상 기간 중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사항을 평정대상자 본인이 상세하게 기재

②「직무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III. 근무성적평정서

※ 평가방법

- 평가등급은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의 5단계로 부여함

- 배점이 10점인 경우 탁월(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6점), 불량(4점)으로 평정

- 배점이 5점인 경우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으로 평정

1. 근무실적 평가 (40점)

연번	평정요소	요소별배점	평정기준	평가등급	소계점수
1	업무량 (난이도,기피도,분담량대비)	10점	∙ 수행하는 업무의 양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많거나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까? ∙ 다른 직원들이 기피하거나 선호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2	완성도 (목표달성도, 만족도)	10점	∙ 업무처리가 정확하고, 내용이 충실하여 그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습니까? ∙ 다른 직원들에 비해 만족할 만한 업무수행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까?
3	적시성(신속성,기한준수)	10점	∙ 업무처리의 기한을 준수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합니까? ∙ 상급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의견이나 자료가 적시에 제공도록 업무를 처리합니까?
4	노력도	5점	∙ 업무수행에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업무상황 및 지식의 변화에 따라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자기계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5	업무개선도	5점	∙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기존 관행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합니까? ∙ 현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을 제시합니까?
총 점

2. 직무수행능력 평가 (30점)

연번	평정요소	요소별배점	평정기준	평가등급	소계점수
1	업무적응능력(업무숙지도)	10점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관련 규정 등을 정확하게 숙지·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 합니까? ∙ 새로운 업무수행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신속히 갖추고 있습니까?
2	업무추진능력	10점	∙ 정해진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합니까? ∙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완수합니까?
3	문제해결능력	10점	∙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총 점

3. 직무수행태도 평가 (30점)

연번	평정요소	요소별배점	평정기준	평가등급	소계점수
1	성실성	10점	∙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 개인적인 일 보다는 주어진 업무에 중심을 두고 자기주도 하 에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합니까?
2	책임감	10점	∙ 주어진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의 책임 하에 업무를 끝까지 완수합니까? ∙ 곤란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3	협조성(의사소통,팀웍)	5점	∙ 소속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구성원 간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까? ∙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팀장 또는 팀원으로서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조직 발전에 기여합니까?
4	공직윤리(공 직자로서의 자세)	5점	∙ 공직자로서 필요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올바른 자세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합니까? ∙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솔선수범의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총 점

4. 종합평정점 (100점)

근무실적 평가(40점), 직무수행능력 평가(30점), 직무수행태도 평가(30점)의 합계	점

5. 평정자 종합평정의견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평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평정의견은 평정항목별로 평정대상자의 우수한 점과 보완할 점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

구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우수한 점
보완할 점

평정자	직위 :		성명 :		서명 :
확인자	직위 :		성명 :		서명 :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3의2]

평정자 순위명부
○평정대상부서: ○평정대상직급: ○평정대상기간: 부터 까지
순위	성명	직책 또는 담당업무	종합평정점	비고
※ 작성요령 ○ 종합평정점(근무실적평정점+직무수행능력평정점+직무수행태도평정점)에 의하여 순위를 정함

평정자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4]

평정단위별서열명부
○평정단위기관명 : ○평정대상직급 : ○평정대상기간 : 부터 까지
순위	성명		근무부서		직책 또는 담당업무			종합평정점		비고
※ 작성요령 ○ 종합평정점(근무실적평정점+직무수행능력평정점+직무수행태도평정점)에 의하여 서열을 정함 ○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 편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서열을 조정할 수 있음 - 평정대상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비중, 조직에 대한 기여도, 평정자가 부여한 평정점의 상대적인 차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것 - 위원회가 제14조제6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 평정자에 속하는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음 ※ 평정위원
구분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일자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근무성적평정표 ○소속 : ○대상 직급 : ○평정대상기간 : 부터 까지
평정등급			평정순위				평정점			성명
※ 작성요령 ○ 평정등급별 점수분포
가		나			다			라			마
56점 이상 60점 이하		51점 이상 55점 이하			46점 이상 50점 이하			41점 이상 45점 이하			36점 이상 40점 이하
○ 동일평정등급 내에서 평정점은 1점 간격으로 하고,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함(다만, "라”및 "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일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정할 수 없음 - 동일평정등급안에서 평정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정점과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정점간의 인원수 차이가 2 이상 이어서는 아니됨 ※ 평정위원
구분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일자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5]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8]

경력평정표
○소속 : ○직급 : ○성명 : ○평정기준일 : 년 월 일
경력별	직렬	계급	경력구분	경력기간(월)	월평정점	평정점
갑경력			72개월(84개월)이내
			72개월(84개월)초과
	계
을경력			72개월(84개월)이내
			72개월(84개월)초과
	계
병경력
	계
정경력
	계
경력평정 제외기간			( 월)
총평정점
평정자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평정시기)	제2조(평정시기)
① 일반직 5급 이하,「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을 실시한다.	① -----------------------------------------------------------------------------------------------------------------------------------------------------------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서식으로 하며 근무성적평정점 45점, 경력평정점 40점, 훈련성적평정점 15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으로 한다.	② ---------------------------------------- 근무성적평정점 60점과 경력평정점 40점을 각각 최고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정기평정 외에 「법원공무원규칙」제37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마다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을 실시하며(수시평정), 이 경우 경력평정은 최근의 정기평정일을, 훈련성적평정은 명부조정일을 각 기준으로 한다.	④ ------------------------------------------------------------------------------------------ 경력평정----------------------------------------------- 최근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
제8조(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표)	제8조(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표)
일반직 5급 이하(「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 연구사 포함)의 근무성적은 별표 3의1의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하여 평정하고, 제9조의4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그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계급 및 직렬별(5급인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은 통합한다)로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평정점을 정하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 -------------------------------------------------------------------------------------------------------- 별표 5---------------------------------------------------------------------------------------------------------.
제9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제9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점 결정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 절차와 방법, 그 밖에 ----------------------------.
제9조의3(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생 략)	제9조의3(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에 의한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 평정하여 종합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근무실적은 업무추진실적 또는 제9조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는 법원행정처장이 평정대상기간 이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미리 설정하고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삭 제>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평정한다. 다만, 일반직 5급 및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에 대하여 평정자는 능력, 인품, 전문분야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한 평정의견을 기재하고, 평정자와 확인자는 종합평정의견을 기재한다.	④ 제2항에 의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평정하고,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종합평정의견을 기재한다.
⑤ 확인자 및 평정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5의 서식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평정자는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3의2의 서식에 의한 평정자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확인자의 확인을 거쳐 근무성적평정결과와 평정자 순위명부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확인자 및 평정자가 제5항에 의한 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 미리 업무유관자 및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제9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9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고,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을 둔 지원에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 사무국을 둔 지원에도 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④ 위원회는 평정자가 부여한 종합평정점에 따라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되,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평정점 편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비중, 조직에 대한 기여도, 평정자가 부여한 평정점의 상대적인 차이 등을 감안하여 서열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위원회가 제14조제6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 평정자에 속하는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결정)	제10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결정)
① 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계급 및 직렬별(5급인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은 통합한다)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① ------- 평정단위서열명부--------------------------------------------------------------------------------------------------------------------------------------------------------------- 별표 5-----------------------------------------. 다만, 근무성적이 ‘마’에 해당-----------------------------------------------, 이 경우 ‘마’의 비율은 ‘라’의 비율에 가산---.
1. 수(41점 이상 45점 이하) 2할	1. 가(56점 이상 60점 이하) 2할
2. 우(35점 이상 41점 미만) 4할	2. 나(51점 이상 55점 이하) 3할
3. 양(29점 이상 35점 미만) 3할	3. 다(46점 이상 50점 이하) 3할
4. 가(25점 이상 29점 미만) 1할	4. 라(41점 이상 45점 이하) 1할
<신 설>	5. 마(36점 이상 40점 이하) 1할
② 제1항의 평정점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로 하며, 동일평정등급안에서는 평정점간 간격과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 및 ‘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평정점 간 간격은 1점으로 하며, 동일 평정등급 내에서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평정의 비공개)	제14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삭 제>
<신 설>	① 소속기관의 장은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대상공무원에게 평정자 순위명부의 순위와 종합평정점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확인자는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④ 확인자는 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평정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자와 확인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하며, 평정대상공무원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공개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5조(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제15조(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기산하여(해당 기준일에 한 근무성적평정을 포함한다) 일반직 5급은 최근 4년, 일반직 6급·연구사는 최근 3년, 일반직 7·8·9급은 최근 2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 ------------------------------------------------------------------------------------------------ 일반직 5급은 최근 4년, 일반직 6급·연구사는 최근 3년 6월, 일반직 7·8급은 최근 2년 6월, 일반직 9급은 최근 2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반직 6급·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4/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3/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3/100)	2. 일반직 6급·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8/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8/100) + (최근 3년 전 3년 6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14/100)
3. 일반직 7·8·9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3. 일반직 7·8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 (최근 2년 전 2년 6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신 설>	4. 일반직 9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29점으로 한다.	③ ---------------------------------------------------------------------------------------------------------------------------------------------------------------------------------------------------------------------------------------------------------------------------------------- 41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경력 등 평정표의 양식)	제24조(경력평정표의 양식)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에 의한 경력평정과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은 별표 8의 서식에 의한 경력·훈련성적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 경력평정-------------------------------------------------------- 경력평정표-------------------.
제27조(훈련성적의 평정)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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